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눈앞 원·신도심 ‘빈익빈 부익부’ 우려 [집중취재]

신도심 품은 검단·영종구와 달리 원도심 제물포구 재정 격차 심화
지역 인구 소멸·세입 감소 불가피...조정교부금 등 균형발전 대책 시급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원도심 지역의 인구와 세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원도심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열리는 제288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중구의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구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물포구와 서구는 종전 중·동구 청사와 서구청사를 이용하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각각 중구2청사와 검단출장소를 사용한다. 중구와 동구의 공무원 정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제물포구 768명과 영종구 732명으로 재편한다. 또 서구와 검단구는 공무원 정원을 273명을 늘려 서구에 974명 검단구에 731명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 제물포구는 인구소멸 및 타 지자체와의 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도시를 품고 있는 검단·영종구와 달리 제물포구는 원도심 지역인 탓에 인구 및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구는 종전 15만5천310명을 유지하던 인구 수에서 영종 지역이 분리하고, 동구와 합쳐지면서 10만2천971명으로 약 5만2천여명(33%)이 감소한다. 또 지역면적 역시 140㎢에서 21.74㎢로 대폭 축소한다. 자체수입은 종전 1천883억원에서 제물포구로 재편하면 891억원으로 약 1천억원이 감소한다. 반면 세출 규모는 종전 5조3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다. 제물포구가 벌어 들이는 수입은 줄어드는 대신, 써야 하는 지출은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시의 조정교부금 측정 단위도 인구 수와 학교 수 등 원도심에 불리한 기준이 많다.

이로 인해 중구의회는 지난 18일 시의 중·동구 통합 조정 행정 체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의 세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합에 뒤따를 혼란도 우려했다. 

동구의회 역시 원도심의 일괄적인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 김종호 동구의원(만석‧화수·화평‧송현1~2동)은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중·동구 통합 조정에 대해 고작 500명의 여론조사로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구의원은 “보다 깊은 논의를 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원도심의 세입 축소와 원도심 쇠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깊의 논의가 빠진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검단구와 영종구를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성격이 다른 지역을 따로 묶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다만,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은 과제”라고 했다. 이어 “중구가 영종지역의 세수를 통해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성격이 같다는 이유로 묶어버리면, 원도심이 계속 낙후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며 “원도심의 인구와 학교가 줄어들면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도심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가 한정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행정체제 개편을 마치고, 제물포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