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안전 지뢰밭인데…외면받는 경기도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도내 농업인 10명 중 6명 안전재해 보험 ‘미가입’
농업 분야 근로자 재해율 높은데... 3년간 평균 가입률 35.9%에 그쳐
道 농업지원 사업 연계 홍보 필요

농기계·농약품 사용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된 경기도내 농업인 10명 중 6명은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광산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한 산업분야인 만큼, 다양한 농업 지원 사업과 연계한 도 차원의 가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국비 지원을 제외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의 22.5%를 부담하고 있으며 올해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 지원’에 본예산 20억원을 편성해 지원을 이어간다.

문제는 이러한 도의 지원에도 도내 전체 농가인구 대비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률이 최근 3년간 평균 35.9%에 머물고 있다는 데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2.1%, 2021년 33.8%, 지난해 41.7%다. 이는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인 66.5% 대비 같은 기간 32.7% 포인트 떨어져 정책 혜택을 받는 도내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농업 분야 근로자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근로자보다 1.3배 높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농업분야 근로자 재해율은 0.81%, 전체 산업근로자는 0.65%였다. 도는 자영 농업인 등 영세한 규모로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도내 농업인을 고려하면 재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기계 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인 도가 연관 사업을 통한 가입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도가 농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지원 사업과 연결해 안전재해 보험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것도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도정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홍보 부족과 보험료 부담 등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작업 현장을 위해 보험 가입을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