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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법] 부동산 카르텔 해체가 대한민국 미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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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법] 부동산 카르텔 해체가 대한민국 미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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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급전직하를 경험한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2021년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 지위로 변경된 국가가 됐다. 또 대한민국은 최근까지만 해도 민주주의 선진국이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 평가를 하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2021년 평가 대상 179개국 중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상위 1그룹에 속하는 17위로,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스페인, 영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들보다 높게 분류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의 10·29 대참사를 본 세계는 K-문화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에 기득권 프레임을 씌워 탄압하는 국가로 변해 버린 대한민국의 풍경이 낯설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취약할까? 민주주의의 반대는 (권력을 독점한) 독재다. 독재가 가능한 이유는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음을 의미하고 독재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재생산, 즉 세습을 추구한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독재로 쉽게 회귀했다는 사실은 사실상의 힘을 독점하고 재생산하는 특권층 카르텔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로 선출권력을 교체해도 사실상의 권한을 독점한 특권층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해체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밖에 없다. 현대 경제에서 돈의 배분은 크게 조세나 사회보장 수준, 시장제도의 공정성 강화 등 1인 1표 원리가 작동하는 정치 영역과 1원 1표라는 돈의 힘이 결정하는 시장 영역에서 결정되는데 정치가 실종돼 민주주의가 시장의 힘을 견제하지 못할 때 돈의 힘이 지배하는 현대적 세습사회로 후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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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집단은 돈을 장악한 재벌과 금융집단이다. 재벌과 금융을 연결하는 것이 부동산(건설)이다. 한 사회의 돈의 흐름은 크게 소득과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돈이 천문학적으로 풀렸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2년간 국민순소득은 103조원 증가했으나 국민순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31배나 되는 3천239조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증가한 자산의 87%인 2천825조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했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땀 흘리고 혁신으로 소득을 만들려 하겠는가. 게다가 다른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부채를 많이 내포한다. 금융과 건설회사가 이해를 공유하는 이유고, 주요 국가 중 가계부채가 멈춤 없이 증가한 유일한 국가가 된 이유다. 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이권의 카르텔은 자라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건설의 이익을 공적 영역에서는 (국민보다 재벌과 금융자본의 이익에 복무함으로써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재경관료 집단인) 이른바 모피아, 그리고 그 모피아의 지배에 있거나 간접적 통제를 받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이 지원하고 있고, 사적 영역에서는 자본에 기생하는 언론과 지식인층이 지원한다. 심지어 검찰 등 공권력과 조폭 등 민간 폭력도 부동산 카르텔의 외곽 지원부대다.

 

저량(stock) 개념인 자산은 유량(flow) 개념인 소득과 달리 세습성이 강한 경제력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력의 세습→경제력이 교육 경쟁력을 결정하는 강남 8학군식 교육방식→자녀의 사회적 신분 결정→부동산 이권을 매개로 카르텔의 제도화 및 구조화→특권이 재생산되는 순환 회로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배경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의한 민간 미분양주택의 매입이나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건설사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언론사를 소유한 건설그룹 오너가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 건의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 등 부동산 관련 부처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책으로 시행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미분양주택 매입을 지시하는 나라가 된 이유다. 그것도 부족해 영끌조차 할 수 없었던 젊은 취약계층에 소득과 관계없는 대출 지원과 금리 할인이라는 미끼를 제시하며 무너지는 부채 모래성의 제물로 삼는다.

 

사실 (토지경제력에 기초한) 신분 세습과 사회 역동성의 실종이 전통 시대 왕조 교체의 특징이듯이 부동산 자산에 기반해 신분이 세습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없는 고인 물과 같다. 부동산에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한 사람과 돈이 생산활동에 유입되기 어렵고, 그 결과 생산성과 성장이 둔화하기 때문이다. 성장 중단의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배경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땅의 청년들이 출산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간인 지방부터 소멸하는 배경이다. 이처럼 악순환의 근원인 부동산 카르텔의 해체 없이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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