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무원 도덕의식 결여…“성추행에 성매매까지”

용인특례시 공무원들 왜 이러나… 성비위 속출… 공직기강 해이 ‘도마위’

용인특례시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용인시청 팀장급 A씨를 비롯한 공무원 5명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용인시 공무원 B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B씨는 지난 5월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자리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뒷자리에 함께 동석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B씨는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성비위가 잇따르는 이유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만큼 갖지 못한 탓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비위에 대해 이전부터 관대하게 넘어온 게 대부분이고, 설령 징계처분을 내리더라도 ‘경징계’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것이다.

용인시 한 공무원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등의 징계 절차가 이뤄줘야 하지만 시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다. 오죽하면 타 지자체 공직자들 사이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오명까지 나오겠느냐”고 한탄했다.

여성인권활동가 양해경 (사)사람과평화 대표는 “(용인) 지역사회 자체가 도덕불감증에 휩싸인지 오래다. 지난 1999년 공직자와 관련된 엄청난 성매매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또한 그냥 지나갔을 정도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도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강력한 처벌 및 징계,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인식개선교육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용인시는 성비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인사 조처는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본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민감한 문제로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