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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위기의 한국 경제, 비상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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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위기의 한국 경제, 비상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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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악화일로다. 지난해 12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 흑자로 전환했지만 지난 4월 다시 적자로 돌아서더니 매달 적자 행진이다. 이런 추세라면 1~2개월 이내로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이어진 무역수지 흑자 기록도 깨질 가능성이 크다.

무역적자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대중(對中) 무역의 악재로 작용하는 중국의 대규모 봉쇄조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식량보호주의 기조가 확산하며 국제 곡물 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도 비상이다. 지난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7% 올라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근원물가 역시 4.1%로 2009년 4월(4.2%) 이후 최고치다.

이처럼 대규모 무역적자와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선 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극심해진 공급망 불안에 있다. 실제 원유와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부문은 우리나라 수입의 4분의 1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원유와 가스의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5.1%, 101.9% 늘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전 세계 농산물 공급부족 현상인 애그플레이션(농산물발 물가상승)을 야기했고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열린 지난달 ‘거시금융상황 점점회의’에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소비자물가도 올 7월까지 5%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재정적자에 이어 무역적자까지 ‘쌍둥이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적 요인이 해소되길 기다릴 수만은 없다.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거나, 원자재 사용량이 많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물가 안정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비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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