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들,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정책협약 참여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장 후보들이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전환도시 인천만들기’에 동참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전환행동)은 시장 후보 4명의 선거사무소로부터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8대 분야 33개 과제를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전환행동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 등 4명과 정책 협약을 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인천’의 분야에서 4명의 후보들은 인천복지기준선 실행 컨트롤타워 구성과 예산확보,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등을 모두 수용했다. 또 기후위기·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군구별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도 수용했다.

‘건강평등 도시 인천’ 분야에서도 후보들은 제2인천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및 제3의료원 설립계획 수립, 인천의료원의 진료 기능회복 등 정상화 방안 마련, 인천형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등의 정책을 수용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마련, 취약 지역 및 계층의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인천시 자체 보건의료예산 1%로 확대 및 보건국 독립도 수용했다.

‘먹거리 주권 도시 인천’ 분야에서는 생태순환형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인천e음 먹거리 직구 지원, 강화군·옹진군 생태농업 시범단지화, 인천형 공동체텃밭 조성과 도시농업 지원 확대, 공유부엌 지원 등 4개 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했다.

‘평화도시 인천’ 분야에서는 후보별로 차이가 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서해평화법 제정 및 서해평화협력청 추진, 평화국제협력국 및 시장 직속 서해평화추진단 설치, 남북교류기금 300억으로 확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관리계획 수립,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선박운항 통제 해경 일원화 등 5개 과제를 모두 수용했다.

다만 유 후보는 서해평화추진단 설치는 ‘법 제정 및 청 설립 후 연계해 추진’을, 남북교류기금 300억으로 확대는 ‘남북 관계 완화 및 지원사업 확대 등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이라고 답하는 등 2개의 정책과제를 부분 수용했다. 박 후보는 서해평화법 제정 및 서해평화협력청 추진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정책 과제에 대해 ‘시장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부분 수용하는 뜻을 밝혔다.

‘성평등·돌봄 도시 인천’ 분야에서는 인천시 성평등돌봄사회본부 신설 및 돌봄사회 정책 수립,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모든 후보가 수용했다.

‘친환경∙탄소중립 도시 인천’ 분야는 모든 후보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6호기 2030년 조기폐쇄, 수도권 에너지분권 인천·경기·서울 지자체장 연석회의 추진, 재생에너지 3030 추진 등을 수용했다.

‘지역선순환경제 도시 인천’ 분야는 유 후보와 이 후보, 김 후보 등 3명이 인천은행(지방은행) 추진, 인천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예산 1천억원 마련, 인천e음 플랫폼 활성화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골목상권전담기구 설립 및 골목상권 지원 등 4개 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했다. 박 후보는 인천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예산 1천억원 마련에 대해 부분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했다.

‘시민주권 도시 인천’ 분야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적정 규모 유지 및 활성화, 주민자치회 확대 및 활성화 예산 지원 등을 모든 후보가 수용했다.

전환행동 관계자는 “인천시장 후보 모두 정책협약에 참여한 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모두 공감한 것”이라며 “인천시민 모두가 시장 후보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