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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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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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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새 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대한다’고 답한 기업들이 7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주요 기대 이유로 ‘시장·민간중시의 정책기조’(47.9%)와 ‘규제개혁 의지’(35.3%)를 꼽았는데 최근 물가·환율·공급망과 관련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투자 인프라 지원,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새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58.6%)되고 제품 수요도 감소(45.4%)했다고 답했다. 원자재·부품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에 차질(69.2%)을 빚는 등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때 ‘아시아의 추락한 용’에서 최근 부활에 성공한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지난달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만의 올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천994달러로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대만은 1년 전보다 6%(2천200달러)가량 늘어난 3만6천51달러에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대만을 처음 앞선 2003년 이후 19년 만의 역전이다.

과거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급격하게 쇠락했다.

하지만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차이 총통은 취임하자마자 국정 최우선 과제를 산업과 경제 발전에 뒀다.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 강국으로 전환을 이끌어 내는 한편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확보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등 인프라 및 소프트 파워 강화에 주력했다. 전략은 주효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선 물가·환율 등 현재 직면한 위기를 단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 민관협업시스템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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