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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칼럼] 文정부, 재정 씀씀이 나쁜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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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칼럼] 文정부, 재정 씀씀이 나쁜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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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재정상황을 보면 예산규모는 407조원에서 무려 50%가 증가한 604조로 늘었고 국가부채는 1천433조원에서 53%가 증가한 총 2천200조원에 달해 엄청난 재정팽창을 보였다. 이러한 엄청난 재정지출의 증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시국에서 불가피했다’고 하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친 재정의 확대와 적자재정 누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극도로 자제되고 경계됐어야 함에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된 감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재정지출 재원은 엄연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를 통해 조달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낭비적으로 쓰여져도 안되고 반드시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 씀씀이를 몇가지 사례를 통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을 볼 수 있어 씁쓸하다.

첫째, 제1차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무조건 25만원씩 지급한 것이라든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2차)을 모두에게 300만원씩 지급한 것은 형평의 차원에서 보면 잘못된 조치였다. 코로나 사태하에서 소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나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25만원을 줄 필요는 없었다. 같은 논리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도 모두에게 똑같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둘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지원은 더욱 가관이다. 고무줄 보상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다. 코로나로 사망한 장례지원금은 최초에는 1천만원을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300만원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얼마의 인원이 코로나로 죽을지 예상을 할 수 없었으니 정확한 예산 책정이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그렇더라도 1천만원과 300만원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 도대체 어떤 원칙과 기준에서 책정된 금액인지 의아하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에 걸린 2인(부부)의 경우에는 무려 137만원이 지급됐는데 올해 3월16일 이전에 걸린 2인의 경우에는 41만3천원, 3월16일 이후에 걸린 2인은 15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주먹구구식 대처나 다름없다고 하면 과한 표현일까.

셋째, 재정투융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편익 비용분석이 필수적이건만 이를 무시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하면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일 수가 있다. 그런데 부산 가덕도공항건은 이미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음에도 정치적으로 이를 뒤집었으며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또는 다른 명분으로 추진된 사업이 총 100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적 효율을 무시한 편법적인 지출로 정상적이지 않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인 사업에 지출되는 것이 필수적인데 편법에 의한 지출은 낭비를 야기함은 물론 결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공무원수를 13만명이나 늘린 것은 경제상황을 도외시한 무모한 짓이었다. IT부문의 발달로 정부도 인력확충이 필요없음에도 고용창출을 내세워 공무원을 대폭 늘린 것은 전혀 잘못된 처사다.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민간부문만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정부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경쟁력이 없으면 결국 민간부문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이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이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극도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정지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태는 더이상 반복되거나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새 정부는 이 점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전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

정재철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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