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압박’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구역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민들의 선거를 앞둔 요구가 자칫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성 및 공공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인천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서구는 왕길구역, 불로1·3구역, 한들3구역 등 4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구역 지정 제안은 지난해 1건, 2020년 0건, 2019년 2건이 들어왔지만, 올해는 배 이상 급증했다.

사월마을 주민들로 꾸려진 가칭 사월마을조합은 지난달 8일 백석동 212의2 일대 98만㎡를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들3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최근 조합 측에 사월마을 인근에 있는 순환골재처리장도 함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등의 의견을 담아 되돌려 보냈다.

또 불로동 주민이 만든 조합도 지난달 2일 불로동 122의3 일대 70만8천34㎡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로1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했다. 같은날 대곡동 주민으로 이뤄진 조합도 대곡동 637 일대 45만8천417㎡를 개발하겠다며 불로3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월14일에는 한 민간개발사업자가 왕길동 산136 일대를 수용방식으로 개발하겠다며 왕길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구는 왕길 및 불로1·3구역 조합 등에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등의 요구를 한 상태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주민들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구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지방선거를 이용해 조합을 부추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만큼 지자체는 물론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구역 지정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자칫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공약에 담으면 공공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낮을 경우 난개발 등의 우려가 크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민간개발사 등 시공사가 선거를 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며 “이처럼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도시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난개발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기대 심리를 부추겨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격”이라며 “지자체나 정치인들은 사업성과 공공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종합적인 통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해도 공공성이나 사업성 등이 확실해야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조합 등이 보완 조치 등을 해오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