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공급 국토부에 건의

과천시가 주암지구 내 건립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과 초기분양가 확정형 등으로 공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2일 과천시에 따르면 주암지구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지구로 지정됐으며 6천158세대 중 3천185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된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천 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도 분양전환 여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10년 임차기간 종료 후 민간사업자가 분양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과천 시민의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향후 상승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대규모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분양 완료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민영주택의 경우 과천 거주 당해 분양에 있어 4인 가족 만점인 69점도 대거 탈락하는 등 과천 시민 수요와 기대 등에도 맞지 않게 공급됐었다.

과천시는 이에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과 초기분양가 확정형 공급요구와 함께 LH가 수립하는 민간임대사업자 모집공모기준 마련 시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마련도 건의했다.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등 과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분양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김종천 시장은 “도시개발은 해당 주민에게 우선적인 수혜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건의를 통해 과천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공급과 빠른 시일 내 분양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