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_이것만은 해결하자] 화성시,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진 수원군공항 이전

시 승격 21년째를 맞는 화성시는 매년 수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동력이 큰 도시로 꼽힌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가 오는 2025년 화성시가 세계 7대 부자도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을 정도다. 오는 2030년 인구가 1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넘게 지리하게 논란중인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를 비롯해 심각한 동서 불균형 해소, 인구 급등에 따른 행정공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민선 8기 새 화성시장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 본다.

■ 지리한 ‘지자체간 갈등’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이 문제는 지난 2013년 지자체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원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난 2014년 기부대 양여 방식의 수원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심한복판에 자리잡은 군공항이 제기능을 상실한데다 주변 도심지 소음피해가 심각,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국방부는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이전 예비후보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또다른 소음피해 유발,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들 역시 반대 대책위를 꾸려 집단 반발했다.

관할 지자체장(화성시장) 동의가 꼭 필요한 특별법 조항에 따라 화성시장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는 조직 내 전담부서를 만들어 ‘이전 추진’ vs ‘화성 이전 반대’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씩 집행, 불필요한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수원시는 2020년 군공항 이전 대상지에 민간공항을 붙인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와 맞물려 수원 지역구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성시장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방위에 제출했지만 화성시민 집단 반발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여기에 화성시는 화옹지구 인근 갯벌(14.08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공항 입지의 걸림돌을 놨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화성 유치를 놓고 시장 출마 후보들 간 찬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고질적 동서간 불균형 및 구청제 도입

화성시는 서울시 1.4배, 수원시 6.8배에 달하는 등 광할한 면적을 자랑한다. 도농복합도시로 동서간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다.

동탄을 필두로 한 도심지역과 남양, 서신 등 서쪽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 단절 요인이 됐고 국가주도의 20여개 택지개발이 동측에만 집중되면서 양극화를 초래했다. 동서 지역 간 주민들의 거리감은 물론, 소지역주의마저도 나타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부지역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현재 추진중인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신안산선 연장, 서해안 해양·생태 관광벨트 구축 등이 동서간 불균형을 어느정도 해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력 부족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 인구 50만명이 넘었을 당시부터 구청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12년째 답보상태다.

인구 89만여명으로 경기도내 5위 이지만 지난 2000년 화성군시절(인구 20만여명)의 조직과 행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화성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안양·안산시가 구청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급기야 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에 구청제 승인을 강력 건의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일반구 설치시 본청 및 사업소 조직 변경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가 계획한 구 명칭 선호도 및 관할구역 찬반의견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봉담읍 주민 2만명이 시의 구청 계획안에 집단 반발하면서 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차기 화성시장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