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완화…경기도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올해 높은 폭의 공시가격 상승에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보유세 역시 부담이 높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급증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세 부담 완화가 침체된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와 인천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3.20% 오르면서 지난해 상승률(23.94%)에 근접했다. GTX 호재 등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아파트값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22.54%)이 전년(12.62%)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에 비하면 공시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인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29.33%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다. 인천도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작년 내내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1주택자들의 보유 부담 완화 방안만으로는 집값 안정 등 도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시장에 매물이 풀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조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제언했다. 침체된 도내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의 보유 심리가 강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면서 “이번 보유세 부담액을 보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