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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칼럼] 2022 우리경제 심히 우려된다
오피니언 정재철 칼럼

[정재철칼럼] 2022 우리경제 심히 우려된다

새해 들어선지 한달이 지났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공급,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 국내대기업들의 수출신장에 힘입어 4%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재작년 성장이 마이너스 1%였으므로 기저효과도 한몫 했다. 그러나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어 경제 성장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도 오미크론의 창궐로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해 우리들을 다시 위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금년 우리경제에 어떤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물가문제가 심상치 않다. 올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비 3.6% 올랐으나 서민들의 체감물가와는 상당 동떨어져 있다. 설렁탕과 갈비탕, 자장면 등을 비롯해 각종 생필품 가격이 10% 이상 줄줄이 올랐다. 더욱이 그동안 미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 과잉 유동성에 따른 원자재 및 국제농산물가격 급등,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지난해 우리의 생산자물가가 6.4%나 오른점,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물가도 9.7%나 올랐으므로 금년의 우리 물가는 심상치 않다.

둘째,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긴축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수인데 그에 따른 여파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과거 소비자물가가 2%만 올라도 즉각 긴축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실시해왔던 나라다. 그런데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7%나 올랐다. 이는 비상사태다. 결국 유동성 축소와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졌으며 금리는 연말 안에 1% 아니 그 이상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으나 연말 안에 2%까지 올릴 가능성마저 있다. 이는 1천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고 이는 소비지출 억제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 주가지수는 전 고점인 3,300에서 2,600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만일 미 금리 인상으로 해외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라도 발생한다면 국내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며 이 또한 국내경제에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값이 치솟음으로써 무역수지의 적자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또한 우려된다. 이미 지난 12월에 5억9천만 달러, 1월에는 49억 달러의 2개월 연속적자를 기록한 데다가 적자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만일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 환율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환율은 10%에 가까운 절하로 1천200원대에 진입했는데 이 또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그동안 천정부지로 올랐던 부동산시장은 금리 인상과 대출억제를 통한 긴축기조의 정책전환과 과다한 각종 세금부담 등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꺾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마련이어 그 충격도 걱정된다. 정부의 긴축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킨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하고 경착륙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수도 있다.

다섯째, 정부는 내년도 설비투자를 3% 증가로 전망하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비롯해 고임금, 노동시간 억제, 강성노조 등 투자환경이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 목표달성이 의문시된다.

여섯째, 대통령선거전이 여야를 막론하고 오로지 정권욕에만 사로잡혀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 공약을 지키려 한다면 재정은 파탄나지 않을 수 없으며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도 효과를 발하지 못할 것이므로 경제는 극도의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처한 이상의 제반 문제점들을 고려해볼 때 금년의 우리경제는 우울한 한해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는가 본데 그 달성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 보다 치밀하고 현명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재철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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