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김진규 시의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현재를 넘어 미래로”

2021년도 어느덧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인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예전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 무상교복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37명 시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발전과 관련한 정책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많은 의원이 신청했고, 올해 20개 의원 연구단체가 꾸려진 상태다.

필자가 대표의원을 맡은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의 개선 방안 연구회’는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납품 절차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계약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하여 값진 결과를 얻기도 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관련 공통된 의견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식재료와 무상교복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모두 인천시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에서는 인천시의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개선과 양질의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급식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교복에서는 인천시 차원의 교복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과 2단계 입찰제 개선을 위한 학교와 인천시교육청, 교복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급식 계약업체의 점검-관리-평가-제재가 일상화하도록 합동점검 기구를 설치, 학생의 안전한 먹거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무상교복에 대한 의견으로는 무상교복의 품질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와 논의의 장을 구성해 무상교복 정책이 지역의 상생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 등이 있다.

연구 결과에 놀랐던 점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60%~70%에 달하는 학부모들이 학교급식 모니터링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90%의 학부모들은 교복구매지원위원회나 교복선정위원회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학부모의 참여 확대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대한 요구가 나온 결과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는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의 계약 실태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교복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 나은 질 좋은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