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과천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포럼에서 이상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가정ㆍ차량 탄소 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은 시민참여에 의존하는 정책이라며,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과천시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중앙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는 이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시민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빠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과천시가 지난 6월 발표한 기후행동 추진계획은 ▲에너지 ▲생산ㆍ소비 ▲수송ㆍ교통 ▲자원순환 ▲탄수흡수원 ▲인식제고 등 6개 분야인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등 주요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과천시의 기후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물과 건설 중 나오는 온실가스 최소화, 대기 중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건물에너지 극대화, 신축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건축하는 방안 등을 강력히 추진해 과천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을 내 놓았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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