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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법] 불평등 해결 없이 금융위기는 불가피
오피니언 21세기 문법

[21세기 문법] 불평등 해결 없이 금융위기는 불가피

스페인의 잃어버린 12년! 유로화 도입 이후 금리가 낮은 독일 등에서 스페인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리 하락은 부동 산시장과 건설 경기 붐,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약 3배나 증가한 유동성 공급에 따라 주택 실질가격은 1998년부터 금융위기 직전까지 연 9%씩 상승해 10년 만에 다시 2.3 배 올랐다. 30%대에 있던 가계부채는 80%대 까지 상승했고, GDP도 2.7배나 상승했다. 금융위기 발발은 안전지대로 자금유출, 주택가 격 하락, 부실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국가채무 급증과 가계부채 구조조정, 경기침체와 금융완화 지속으로 전환됐다.

금융위기와 더불어 주택가격은 45% 하락했고, GDP 및 1인당 GDP는 각각 21%와 23% 이상 감소했다. 가계부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스페인 국가채무는 36.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139.2%까지 급등했다. 스페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과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는 가계가 붕괴하면 국가재정도 붕괴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는 인재(人災)다. 한국은 현재의 상태가 지속하는 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는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4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GDP 대비 17.6% 포인 트(p)로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43개국 중 1위이다. 가계부채발 금융위기에 대한 경험을 가진 미국이 3.2%p, 영국이 5.7%p, 이탈리아가 4.4%p 증가에 불과했다. 심지어 그리스가 -1.1%p, 포르투갈은 –3.5%p, 스페인이 –0.8%p, 아일랜드가 –17.7%p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2019년 말부터 2021년 1분기 말 사이)에서도 한국은 9.5% 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미국과 유로존과 일본 등은 각각 4.1% 포인트, 5.2% 포인트, 5.7% 포인트가 증가했을 뿐이다.

어떻게 이렇게 가계부채를 방어할 수 있었는가? 이 국가들은 모두 국가채무의 규모가 큰 나라들 임에도 국가채무 증가로 방어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국가채무 증가폭⁄가계채무 증가폭) 비중을 보면 한국은 0.4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유로존은 각각 6.3배와 4.8배나 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채무 감당 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부채는 소득 대비 비중이 중요하다. 금융위기 발발 직전 미국의(부동산자산⁄가계소득) 비율이 5.5배가 채 안 됐다. 그런데 2020년 말 한국 은 7.2배이다. 문제를 알면서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다.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터지면 한국경제는(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의 가계부채(GDP 대비)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40%대 중반 정도에서 안정적이었다. 외환위기 이후(카드사태 때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계속 증가해왔다. 가계부채는 근본적으로 금융의 탈선에 따른 불평등에서 비롯한다. (단기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논리의 확산은 복지 축소와 기업 구조조정 상시화 등으로 불평등을 심화하고, 다른 분야와 달리 자산 대부분이 대출인 금융(회사)의 성장은 ‘사회의 채무화’를 의미한다. 불평등 심화는 총수요 증가 둔화 → 기업 투자 및 성장 둔화 → 금리 인하 → 자산가격 상 승 → 일반인의 추격 매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 금융위기와 금융부문 구제 → 국가채무 증가와 가계 지원 축소 →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을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2002년 59.1%에서 2007년 52.9%, 2016 년에는 46.4%, 지난해에는 44.6%까지 감소했 다.

 

가계부채 증가가 내수를 취약하게 하고, 성장을 둔화시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빠르게 증가시킨 것이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금융의 탈선을 바로 잡고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한다. 공공성을 외 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금융의 탈선을 방치 하는 한 금리 인하는 부유층의 자산축적 수단 으로 전락한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기준 부동산자산 평균 30억7천600만원을 보유한 최상 위 2%의 가계부채비율은 평균 317%인 반면, 부 동산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는 하위 30% 는 72%에 불과했다. 상위 2% 가구 평균의 연간 소득도 1억6천631만원으로 하위 30% 가구 평 균의 연간 소득 3천795만원의 4.4배나 된다.

자산과 소득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금리로 금융자원을 이용해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가진 반면, 담보 자산도 없고 소득이 낮아 신용도가 낮은 하위층은 은행 접근기회에서 배제되고 고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의 원천이 되는 것 이다. 모든 국민에게 금융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줘야 하는 이유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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