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0.75% 인상…초저금리 시대 마침표

1년 반 동안 이어지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통위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p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15개월 만에 인상됐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 직후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어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의 돈을 거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도 반영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낮추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7월 초 이후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과 온라인 소비 호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이 대면 서비스 위축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4차 유행의 영향이 학습효과 등으로 이전보다 적고, 타격을 받는 대면 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p로 커졌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