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과천청사 부지 개발 전면 수정키로…과천시·시민 대안 수용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이라니요.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정부 과천 청사부지 주택공급을 반대해 온 과천시 의견이 정부 여당 계획에 반영돼 과천시가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가 과천 청사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해 8월부터 청사 유휴지 개발을 반대해온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지구(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 등의 부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호를 짓고, 다른 지역에 1천300호를 건립하는 등 총 4천3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4 대책으로 정부는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해 과천시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과천시민들은 시민의 휴식공간에 아파트 건립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운동을 펼쳐는 등 강하게 반대했다.

과천청사 유휴지 사수대책위(대책위)는 ‘과천 청사부지까지 빼앗아 가나’, ‘과천 심장 난개발 방지’,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천시내 택지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등 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빨간리본달기운동과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저항운동을 진행해 왔다.

과천시민 김찬수씨(39)는 “과천의 중심부에 빼곡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건 결사 반대한다“며 “주민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반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청사 유휴지 개발을 강행하자 주민들은 그 책임을 물어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은 “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3천호,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 1천300호 이상 등 기존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 시민 이진호씨(52)는 “정부 청사 유후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무작정 아파트만 개발한다면 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한재식씨(60)는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 했는데 그동안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다”면서 “과천시 주거 문제는 물론 시 발전을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와 과천시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택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