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도시공사 출연금 심의 잠정 보류

과천도시공사(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불똥이 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의까지 튀었다.

과천시의회는 23일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임시회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동의안 심의는 다음 달로 잠정 보류됐으며, 이달 예정이었던 공사채 발행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58회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제출했던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1천200억 원에 대해 예산은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23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과천시의회가 동의안을 보류시킨 것은 최근 LH의 신도시 개발 투기와 수사기관이 관련 공무원의 수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투기의심자 중에 과천도시공사 직원 1명이 포함되자,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임시회를 보류키로 하고,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를 철회한 것이다.

고금란 의원(국민의힘)은 “과천시의회가 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류시킨 것은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고, 심의하자는 취지였다며, 임시회를 앞두고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제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미현 의원(민생당)은 “과천도시공사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류된 상태에서 사업 동의안을 심의할 수 없어서 임시회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지난 22일 시의원들과 논의를 한 결과 모든 의원이 임시회를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회를 철회했고, 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다음 회기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과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철회해 공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과천시는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