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내 몰카 年2회 점검 등, 지난해 제안한 220건 중 52건 적용
경기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작년 한 해 제안한 제도 개선ㆍ정책 아이디어 220건 중 52건이 교육 현장에 실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참여 정책제안제’는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각급학교 관계자나 도교육청 소속 기관 직원이라면 누구나 정책제안제에 참여 가능하다. 제안된 의견은 도교육청 각 부서와 정책기획관 검토를 거쳐 경기교육 정책과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도교육청은 제안된 내용을 ‘수용’, ‘일부 수용’, ‘내ㆍ외부 검토’, ‘수용 불가’로 구분한다.
지난해 현장참여 정책제안제를 통해 제안된 의견은 총 220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행 및 제도 개선’이 48.6%로 가장 많았고 ‘개선 필요 정책’이 28.6%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교육과정 정상화’(14.1%),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5.9%), ‘불필요한 정책’(2.7%) 순이다.
전체 제안 중 도교육청은 52건(23.6%)을 수용 또는 일부 수용했으며, 나머지 47건(21.4%)은 내ㆍ외부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도 내 학교에선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도교육청과 직속기관들이 학교에 다급하게 요청하는 각종 자료 제출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요청 기한을 5일 이상 두도록 하는 변화도 생겼다.
그 외 도교육청이 수용한 주요 정책 제안을 보면 △업무용 클라우드 도입 △예방ㆍ지원중심 감사행정 추진 △장학사ㆍ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현장 평가제 도입 △학교 안 무선망 구축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원격형으로 개설 등이 있다.
이한복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과 새로운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정책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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