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출연금 놓고 여야 시의원 재격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천도시공사 출연금을 놓고 과천시의회 여ㆍ야 의원 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시의회에서 삭감된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1천2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과천시의회는 오는 15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도시공사 출연금을 삭감한 야당의원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3기 신도시 보상 관련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간담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주, 과천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과천도시공사 출연금이 삭감된 것은 사업시행자들이 정당한 토지보상을 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추경안은 최대한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해 찬ㆍ반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로 인한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도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이라며 “토지주의 의견과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논란 없이 출연금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도시공사 출자금이 삭감되면 공사채 발행을 제때 하지 못해 토지보상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임주 의장(민주당)은 “3기 신도시지구 개발은 과천 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 시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과천시민과 토지주, 과천시 발전을 위해 예산을 심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