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기무사 이전 전철 밟지 말아야

과천 시민들의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반대 시위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김종천 시장의 주민소환까지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시위는 지난 2004년 기무사 과천 이전 때와 지난 2012년 정부 과천청사 세종시 이전 때와 흡사하다.

정부가 기무사를 과천 청계산 인근으로 옮긴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절대 불가하다며 2년간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시는 전체 면적 74만9천여㎡ 중 18만5천여㎡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무사 이전을 수용했다.

그러나 몇년 후 기무사는 필요한 시설물들을 모두 설치하고, 사용이 어려운 토지는 토지주에 환매조치했다. 시에 매각한 토지는 단 한 필지도 없었다.

정부 과천청사 이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1년간 지원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지원받은 건 하나도 없었다. 당시 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청사용지 무상 양여·사용허가 등이 포함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무산됐다. 정부는 대신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으로 ‘교육문화 미디어 폴리스’, 연구·개발 중심의 ‘글로벌 R&D 허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흐지부지됐다. 이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단체나 지역 정치인은 없었다.

당시 지역 여론은 정치권이 기관 이전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렸었다. 대정부 투쟁을 벌였지만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과천 시민들은 또다시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문제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제 기무사ㆍ과천청사 이전 때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