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기신도시 토지보상 평가서 반려…평가 여부에 귀추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저평가로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최근 LH 등 3개 토지평가사가 제출한 토지감정평가서를 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과천 3기 신도시 토지보상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4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GH, 과천도시공사 등은 지난해말까지 토지보상 평가를 완료키로 하고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토지평가를 실시, 지난해 12월 중순께 토지보상 평가서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LH 측의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 토지평가에 대한 합의가 지연돼 오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 5일 토지감정평가서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LH로 넘어갔다.

LH 관계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제출될 예정이다. LH는 과천 3기 신도시 전체면적을 재평가할지, 아니면 10% 이상 초과한 토지에 대해 재평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를 통해 재평가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복정지구 사례를 감안하면 3개사의 토지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10% 이하인 토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10% 이상 차이가 난 토지에 대해선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보상을 축소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전체 면적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토지주 A씨는 “사업시행자인 LH와 GH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는 전체 1조 5천억 원이고,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는 2조 원으로 알고 있다. 전체 면적 중 40% 이상이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주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왔는데 사업시행자인 LH와 GH, 과천시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헐값에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토지에 대한 재평가도 중요하지만, LH가 전체 토지보상비를 2조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토지평가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개입할 수 없다. 토지 재평가에 대해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