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승인 못한다"

3기 신도시 개발지분 23%에서 15%로 축소, 행정신뢰도 추락 추긍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과천시 지분이 15%로 확정되자(본보 17일자 10면) 과천시의회 야당 시의원들이 과천도시공사 출자금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과천시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지자체 개발지분 45% 중 23%를 요구했으나, 최근 과천도시공사 지분이 15%로 확정됐다.

21일에 열리는 시의회 예산심의 계수조정에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천200억원이 삭감되면 연말부터 시행하는 토지보상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계수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금란 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에 열린 과천도시공사 예산심의에서 “과천시와 도시공사는 그동안 3기 신도시지구 개발지분에 대해 23%를 확보해야 충분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더욱이 과천도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 승인 때는 신규사업 동의안이 늦어지면 개발지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했는데, 과천시는 시민과 약속한 개발지분 23%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과천도시공사와 과천문화재단 출범은 과천시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기관이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은 출범할 때 과천시의회와 약속했던 직원채용과 개발지분 등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며 “이같이 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서 무엇을 믿고 1천200억원의 출자금을 승인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상진 의원(국민이힘)은 “최근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토지감정평가가 마무리됐는데, LH 측 감평사가 토지평가를 터무니없이 저평가해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과천시와 도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만약 토지보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자금 예산은 승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출자금 예산 삭감은 발목 잡기라고 지적했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3기 신도시 개발지구 토지보상은 이르면 연말부터 이뤄지는데, 출자금을 삭감할 경우 토지보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LH 감평사의 토지 저평가는 별도로 대응하고, 출자금은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심의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 민생당 1명으로, 과천시 조례상 3대3 동수일 경우 부결처리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3명의 위원이 반대하면 도시공사 출자금은 삭감된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