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3기신도시 개발지분문제로 공방

경기도가 17일 과천 3기 신도시 지자체 개발지분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 과천도시공사 15%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지분 계약조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과천 3기 신도시 개발지분은 LH가 55%, 지자체가 45% 등으로 나눠 개발키로 했으며 과천도시공사는 지자체 지분 중 23%를 GH에 요구했지만 결국 15%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고금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56회 정례회에서 “최근 GH와 지분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결과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 지분과 관련, GH 30%, 과천도시공사 15% 등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애초 과천시는 23%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15% 지분을 받은 것으로 협상에서 실패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과천도시공사가 개발지분을 15%로 확보한 대신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GH와 개발지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맺은 이면계약을 전면 공개하라”고 추궁했다.

윤미현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시의회나 주민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줄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과천시는 개발지분과 함께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GH와 3기 신도시 개발지분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