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이 의왕시부의장 "市 예산편성, 과목 적정성 검토 미흡"

의왕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과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마무리 추경 이전 다른 현안 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해 집행하는 등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랑이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보고에서 예산안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왕시티투어’ 운영 사업예산을 예를 들면서 본예산에 2천532만원을 확보했으나 코로나 19로 사업이 취소돼 전액 삭감이 타당한데 시스템상 한번 목 변경한 통계목은 삭감할 수 없는데도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2천140만원)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함에 따라 3회 마무리 추경에서 기존 행사운영비(392만원)만 삭감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사비용으로 20억원을 2회 추경에 세웠으나 돌연 3회 추경 때 20억 원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해 삭감해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마무리 추경 이전 다른 현안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해 집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 사례로 시민정책단 워크숍 운영 예산 640만원을 비롯해 경로당 취사도우미 지원 1천710만원, 찾아가는 놀이터 2천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천77만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 1천200만원 등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지원 4천80만원 중 3천38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왕송못서길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삭감은 당초 LH로부터 공사비로 30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10억원만 받고 20억원은 내년으로 미뤄져 삭감한 것이고, 의왕시티투어 예산과 나머지 삭감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이뤄진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랑이 예결위원장은 “집행부는 예산집행절차와 방법, 예산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사업추진 시 준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 등 소중한 재원이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