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권 여ㆍ야 갈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치권의 여야갈등이 꼽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8월26~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민주화운동 인식도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치권의 여야갈등이라는 답변이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권력화문제(44.0%)와 SNSㆍ매체 등 온라인에서의 여론 양극화(32.0%) 등 정치적 진영론과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위해선 세대간 격차완화 등 청년층 기회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22.3%,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보장이 20.8% 등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민주주의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한 공동체 약화’라는 답변이 36.4%로 가장 많았다. 집회나 종교 행사, 체육시설 이용 제한 등 개인의 자유 침해도 24.9%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얻어 코로나19시대에 연대의 약화와 자유의 침해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10.5%), 입국금지조치 등으로 인한 지구촌 연대 단절(10.1%),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7.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라는 답변이 만 18~29세 여성층에서 29.7%로 유독 높게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인식도를 묻는 종합지수는 전년 대비 0.5점 상승한 70.7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종합지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2016년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2018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다시 2년 연속 올랐다.(2015년 64.5점, 2016년 70.6점, 2017년 69.5점, 2018년 68.9점, 2019년 70.2점)

이번 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0%p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