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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근 칼럼] 공공시설물 사용 안전·자산 가치 보전 대책
오피니언 오상근 칼럼

[오상근 칼럼] 공공시설물 사용 안전·자산 가치 보전 대책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강우량을 많아지고 장마철이 길어지면서 많은 공공건축 시설물,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특수시설물 등에서의 잦은 누수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상위권의 해외 건설 공사 실적과 우수한 시공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서 대부분 건설 시설물이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시설물에서의 누수 문제는 건설기술의 부족이나 기술자의 체면 문제를 벗어나 현실적으로는 구조체의 내구 수명과 안전성 감소, 거주 및 업무 공간에서 인간 생활환경 및 건강 훼손, 유지관리 비용 증가 및 자산 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잦은 하자 분쟁 및 소송은 커다란 사회 갈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누수의 첫 번째 원인은 설계 부실에 시작된다. 동일한 건축이나 시설물을 수없이 많이 건설하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방수설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물 설계단계에서 구조체와 구조체, 건물과 건물,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의 이음부(접속부)에 대한 누수 예방 설계가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누수의 두 번째 원인은 시공 단계에서 적용 대상 방수기술(재료, 공법)에 대한 검증 부족이다. 사용하고자 하는 방수기술이 방수 대상 시설물 혹은 부위에서의 환경 조건(거동, 진동, 수압, 수질, 기상 환경, 침하 등)에 장기적 대응이 가능한지의 검증을 통하여 부적절한 값싼 재료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누수의 세 번째 원인은 비전문적 유지관리 방법에 있다. 방수공사 후 누수 하자를 방수시공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막대한 보수비용 감당이 어려워 임기응변적 보수를 하고 있다. 이에 누수 하자의 기술적 판단 방법과 누수 부위의 특수 조건(지속적 거동, 수압, 습윤면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유지관리 방법이 보급되어야 한다. 누수의 네 번째 원인은 국민과 관리주체의 무관심과 상반된 입장 차이에 있다. 시설물에서의 누수를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물 좀 새도 괜찮다거나, 물새는 하자 문제를 제기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의 갈등이 벌어진다.

건축물에서의 누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교량, 터널, 지하구조물의 누수는 사람 접근이 어려워 일반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아 그만큼 관리의 시급성도 작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언급한 사회재난의 하나가 시설물 붕괴이다. 성수대교 붕괴에서 경험하였듯이 시설물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철근 및 강재 부식, 콘크리트 침식이며 이는 물(누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반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이 증가할수록 누수로 인한 사회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금은 스마트 기술 친환경 기술, 지속 가능한 안전 기술, 인간 행복 추구를 향한 생활의 삶의 질 향상 기술 시대로 전환되면서 건설 산업도 변화의 혁신을 맞이하고 있고 특히 공공시설물의 사용 안전과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전통적 뿌리 기술인 방수(누수예방) 기술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누수 예방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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