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과천지식정보타운 반면교사로 삼아야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개발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LH가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지난 3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도시·건축,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과천지구의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도시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LH가 마스터플랜을 공모하는 사업기획부터 과천시를 배제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과천시의회는 LH가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과천의 정서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구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과천시의 비전은 꿈에 불과하고, LH의 사업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부실투성의 기본계획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통합 마스터플랜 자문회의에도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를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LH의 독선을 꼬집었다.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개발과 관련,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LH가 과천시와 협의 없이 마련한 마스터플랜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대폭 수정해야 한다. 마스트플랜에는 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기형적인 도시가 탄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 방식이다. 과천시는 지분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LH는 구역(LH 56%,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44%)을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지분 참여는 8천억 원의 투자비가 필요하고, LH 방식인 구역개발은 토지보상비와 개발사업비를 포함해 2조 원의 사업비가 든다.

LH 관계자는 공동사업자의 일반적인 개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비를 투자해 토지보상과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과천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ㆍ과천 도시공사가 2조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과천시는 토지보상은 LH가 하고, 도시공사의 개발참여는 구역을 나눠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시 과천시는 지구계획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발지구 내는 공공부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하철 역도 빠져 있는 등 부실투성이였다. 국토부와 LH가 과천시 자족도시 비전을 설계한 게 아니라, LH의 사업성을 부각하는 지구계획을 수립한 결과였다. 과천시는 뒤늦게 LH에 개발사업 이익금을 환수한다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2년 동안의 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