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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칼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김기흥 칼럼

[김기흥 칼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코로나19의 공포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강타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경제 비상 상황 설정하고 대규모 자금 살포와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패닉에 빠진 한국경제가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4월 경제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충격 수준별로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 고강도 충격 시나리오에서 특히 이로 인해 한국의 GDP는 4.89%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44 %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경제 추락 이후 V자형 반등, U자형 반등, L자형 침체, 그리고 I자형 추락, 나이키형 반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발생하는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이다. 개인의 이동 제한과 상점들의 문 닫기로 소비 절벽에 이어 투자 절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종국에는 신종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게 문을 닫거나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폐업·불황형’ 실직자가 2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투자 소비 수출 등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다음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첫째로, 금융경색이 대량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급정지(hard stop) 한 기업을 살려야 한다. 4월22일 정부는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고용안정 특별대책 10조원, 민생금융안정 35조원 등 90조원의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속도이다. 대기업까지 자금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한은이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비은행 금융기관과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처럼 중앙은행이 기업어음 매입기구를 설립하여 기업의 부도를 막고 실직과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은행들은 현 규제 체계하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하여 대출조건을 신중하게 재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업은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supply chain) 훼손에 따라서 중간재 부품 조달의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게 되었다. 기업의 글로벌 분업 생산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국 이외의 제2 공급망을 새로이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주도 생산 방식으로 디지털 가속하여야 한다. 공급망이 훼손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지연되므로 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연구개발세액공제제도 확대 등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야 한다.

셋째로, 교육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의 향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학내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및 취업지원 역량 확충,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평가 및 유인체계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도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하면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므로 창조형 인적 자본 촉진하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다.

넷째로, 경제 활력을 강화하려면 최저 임금제, 주52시간제,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소득증진에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사업 보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부실은 금융 부실로 전이되고 유동성의 부족은 금융위기로 확산 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실업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대책을 세워서 감염공포가 금융공포에서 실업공포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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