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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칼럼] 4·15 총선, 양극화 해소 위해 규제 혁파해야
오피니언 김기흥 칼럼

[김기흥 칼럼] 4·15 총선, 양극화 해소 위해 규제 혁파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추락하여,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좁은 공간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 일자리의 30%가 감소한 알바생, 폐업이 늘어난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영화 <기생충>은 현대 사회를 반지하와 대저택으로 비유하며 계급투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 주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에 따르면 미국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980년 10.7%에서 2014년 20.2 %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상위 1%의 점유율이 1980년 7.4%였던 것이 2015년에는 12.1%로 급증하였다.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6.5배인데, OECD 36개 국 중에서 29위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산 격차로 순자산 상위 20%가 10억 원이 넘지만 하위 20%는 1천만 원도 안 되어 125배를 넘는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의 요인이 있다. 첫째로, 정책의 변화와 규제 및 제도의 변화이다. 개방화와 기술진보에 대하여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시장의 규제, 사회이전지출 수준,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결정구조(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포함), 실업급여의 수준, 조세격차(tax wedge), 고용보호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소득양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기술 진보와 개방화이다. 기술진보는 통상적으로 개방화보다 소득양극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여기고 있으나,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개방화의 일반적인 형태로 인하여 양자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통상적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저소득층 일자리를 잠식하여 임금 및 소득 양극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재인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였다. 이번 415총선에서 양극화 해소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21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와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유효수요 확대가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과 실물의 복합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이나 금융권에서 대출 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여서 자금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산업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로, 반시장적 정책을 페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중심적 정책과 사회통합의 측면을 고려한 정책 구상과 규제혁파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혁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에 대한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경직적 노동시장의 왜곡 시정 및 금융의 선순환적 기능 회복도 중요하다.

셋째, 고용 형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고용 보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이들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보장’의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정부는 가계 소비지출을 진작시키고자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ㆍ전자화폐로 등으로 지급하여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클지는 의문이다. 자영업과 소상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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