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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칼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양국 동맹관계의 반석
오피니언 송수남 칼럼

[유영옥 칼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양국 동맹관계의 반석

지난 18일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AM)협상의 5차 회의가 긴장감 속에서 불발되면서 앞으로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도 동맹의 가치를 내세워 ‘합리적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리적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군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은 북한의 기습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의 자존심과 주권을 저버린 결정이라 비판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당시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었다. 또 장기적으로 미군의 한국주둔과 더불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철통같이 방어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공산권국가로부터 자유진영을 보호하기 위한 반석(盤石)으로서 기능 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직접적으로는 작전통제권과 나아가 주한미군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혈맹관계인 미국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불협화음의 조짐이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군은 지상 및 방공망의 감시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대부분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대북 핵 억지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국본토와 기타지역의 미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원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억지력을 극대화하고자 증원전력을 편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ㆍ미간의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주한미군의 존재는 체제목표를 한반도적화에 두고 있는 북한에는 자신들의 체제목표 실현을 위한 최대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미군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주한미군의 안보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 없이 우리의 방위분담비용을 세금낭비쯤으로 치부하고 ‘미군철수’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운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이른바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우리의 분담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들의 위험한 인식에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승수효과를 줄까 두렵다.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의 비공식방침에서도 가끔 표명되고 있는 언급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요구액의 대폭 증액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연간 약 9억 9천만 달러(한화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 미국 측에서는 이 액수의 5배 가까운 50억 달러 선까지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한ㆍ미 양국 간에는 이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OMA)’ 등과 같은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과 원만한 한ㆍ미관계의 유지를 통한 교섭능력이다.

주한미군은 비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70여 년간 한ㆍ미 양국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혈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근자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려오는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대폭적인 증액요구에 대한 경고음이 마치 과거에 비해 끈끈하지 못한 한ㆍ미 동맹의 파열음처럼 들리는 것은 단지 필자만 들리는 난청 현상일까.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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