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28일 행정사무감사 '날선 질문 이어져'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환경국 청소자원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근로여건과 임금, 대행업체의 원가산정 기준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유재광 의원(자유한국당, 율천ㆍ서둔ㆍ구운동)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노조현황을 보면 13개 업체 중 유독 5개 업체의 노조가입자 수가 없다”며 “사용자측에서 자율적인 노조가입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다.

황경희 의원(민주당, 파장ㆍ송죽ㆍ조원2동)은 “일부 업체에서 지급근거 자료 정비가 미비한데 13개 대행업체 모두 지문인식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합당한 근거서류를 갖추고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석환 위원장(민주당, 광교1ㆍ2동)은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비록 민간위탁 형태지만 같은 조건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업종인데, 업체별로 기본급 및 수당 호봉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준임금체제를 만들어 임금체계를 단일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채명기 의원(민주당, 원천ㆍ영통1동)도 생활폐기물대행업체의 서비스 비용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채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대행업체의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감가상각비 등의 원가산정시 기준이 모두 달라 과잉지출 돼 왔다”며 “원가산정에 대한 표준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감가상각비의 경우 원가계산과 관계없는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대행업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차량 감가상각비의 경우 표준품셈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도시 수원에 걸맞는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의원들의 제안도 이어졌다.

한원찬 의원(한국당, 지ㆍ우만1, 2ㆍ행궁ㆍ인계동)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폐스티로폼과 폐비닐의 자원화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29일 보건소와 군공항이전협력국을 끝으로 2019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