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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과천 뉴스테이지구, LH 원칙도 기준도 없는 토지보상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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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과천 뉴스테이지구, LH 원칙도 기준도 없는 토지보상 주민 반발

▲ 김형표
▲ 김형표

“박근혜 정부 때 기획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구 뉴스테이지구) 토지주들이 LH의 기준없는 토지보상 때문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보상 협상과정에서 “토지보상에 저항없이 잘 협의하면 대토를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토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등 토지주를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토지주들은 LH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거래시세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 양도세 세제개편,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반면, 과천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뉴스테이 지구는 지난 2016년에 지구지정이 됐다는 이유로 보상기준을 2016년에 맞춰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고 3기 신도시를 위한 제도개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갖가지 핑개를 댄다고 주장한다.

결국 토지주들의 불만은 뉴스테이 지구는 박근혜 정부 때 기획된 사업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만 되돌아 보면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지난 2016년에 지구지정 된 과천주암 뉴스테이구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현 정부는 올해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하고 최근에야 연내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며 사업을 재개했다. 결국 토지주들은 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토부와 LH는 같은 시점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뉴스테이지구의 토지보상 기준을 차별하고 대토, 협의자 택지 등 간접보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9일부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행할 예정이다. 토지주들이 격한 반발이 이는 대목이다.

토지주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원주민과 화훼인에게 3기 신도시처럼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1천여 명의 화훼농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놓고 생계대책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울부짖는 화훼인의 모습이 역력하다.

국토부와 LH에게 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대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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