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본부 12월 해산 ‘난항’ 예고

BRT노선 신설 등 15개사업 대도시권광역교통委로 이관
본부 “국토부, 구체적 로드맵 없어… 효율성 떨어져” 우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교통본부 담당 사업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이관하고, 교통본부를 해산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해산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국토부와 인천시, 수도권교통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교통본부가 맡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신설, BRT 개발계획 연구용역,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현황 조사 등 위임사업 6개, 자체사업 9개 등이 대광위로 이관된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공동 설립했다. 하지만 교통본부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광위가 지난 3월 19일 공식 출범하면서 교통본부는 오는 12월 해산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교통본부는 국토부와 대광위가 구체적인 사업 이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해산하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라~강서 간 BRT 등 BRT 사업은 노선 확정을 위한 논의가 아직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광역버스 노선 면허권 이관 및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행, 수도권 광역버스 환승센터 확충 계획 마련도 시급하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 참가하는 의원 중에는 국토부와 대광위가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산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19일로 예정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 해산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부결 시에는 인천시의회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수도권교통본부에 참여하는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작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교통본부는 각 시·도의회 의결로 설립됐기 때문에 해산을 위해선 해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이 필수다.

수도권교통본부 의장을 맡은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민·서구 3)은 “수도권교통본부 해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해산안을 결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BRT 사업 추진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예정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는 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 구체적인 사업 이관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