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독식 지방의회 이대로 안된다] 상. 견제·감시 불감증 우려 현실로

불통 의정·편의 봐주기… 주요 지역현안 ‘좌지우지’

더불어민주당이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우려했던 다수당 독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인천지역의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소수당과의)불통 의정과, 같은 당소속 단체장 편의 봐주기 등의 각종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일부 기초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현안이 본회의를 거치면서 다수인 민주당에 밀려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

같은당 소속 단체장이 지명한 주요 인사에 대한 검증도 수박겉핥기식에 그치는 등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는 다수당 독주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광역·기초 의회 11곳을 싹쓸이하면서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1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등 11개 광역·기초단체장 중 강화군을 제외한 10곳을 휩쓸었다. 인천시의원 역시 37명 중 90%가 넘는 34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자유한국당 2명, 정의당 1명뿐이다.

또 민주당은 시 의회와 10개 군·구의회 등 11곳 의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으며, 상임위원장직도 27개 중 21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개 군·구의원도 총 118명 중 민주당이 71명(60%)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 의회에서는 다수인 민주당론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무시되고 주요 현안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지난 1월 연수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가 본회에서 가결로 뒤집혔다.

당시 민주당 소속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제안한 공무원 증원 조례는 앞으로 수십억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임위에서 반대 3 찬성 1로 부결됐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 반대 5로 통과됐다.

총 의원 수 12명중 7명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이용해 본회의에서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부평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약 14억원이 들어가는 부평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심사과정과 구의회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을 정도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이 참여한 예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찬·반 투표를 요청했고,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의결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왔다”며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에서는 같은당 김정식 구청장이 별정직 공무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요청한 사안이 기획복지위에서 부결됐지만 원안에서 2명을 줄인 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은 찬성 9, 반대 6으로 정당 의석수와 일치했다.

시의회에서도 박 시장의 인사와 1회 추가경정예산 조기 심의 결정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 정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각종 사업에 대한 견해와 포부 등만을 물어, 맥빠진 인사 검증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밖에 3월 12~29일로 예정된 조기 추경 심의 진행도 별다른 이견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시의회 의장단은 결정했다.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6명의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주재홍·강정규·이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