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체제 인천시교육청… ‘무늬만 정책국’ 우려

교육·행정국 달리 조직·인사기능 빠져
교육감 정치적 인사 자리로 전락 지적
市교육청 “인사는 교육감 고유 권한”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3월1일자로 신설하는 정책국이 무늬만 국장 자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의 중점 공약사항을 강화하는 정책 기능보다는 정치적 입지 강화 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육국과 행정국 2국 체제에서 종전 정책조정기획관을 정책국으로 전환, 3국 체제로 개편한다.

정책국은 도 교육감의 중점 공약사항인 무상교육의 조기집행을 위한 교육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교육정책 연구·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국은 종전 정책조정기획관 산하 예산·정책기획조정·법무의회팀과 교육협력관을 정책기획과, 예산복지과 등 과로 승격하고 교육국 산하 민주시민교육과와 행정국 산하 노사협력과와 안전총괄과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신설된다. 겉으로는 정책조정기획관이 정책국으로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편에 따른 총원과 인건비 변동은 없다.

정책국은 교육국·행정국과 달리 조직·인사 기능이 빠지면서 정책국장이 산하 부서에 대한 조직 개편은 물론,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무늬만 국장 자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교육행정직(행정국 소관)과 교육전문직(교육국 소관)이 혼합·배치되면서 인사 타임테이블(행정직 1월·6월, 전문직 3월·9월)이 다른 양 직렬 간 혼선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정책국으로 조직이 확대되는 정책조정기획관이 그동안 정무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례로 민선 2기 이청연 전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조력자였던 임병구 전 교사를 정책조정기획관 자리에 선임, 정치적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행정 업무 경험이 없는 교사 출신이 3급 자리인 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도 제기됐었다. 신설되는 정책국장 자리가 교육감의 강화된 정치적 인사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조정기획관 자리가 지방선거 때 도와준 인사를 위한 자리로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정책조정기획관이 정책국장으로 그대로 이동하기보다는 교육감이 자신과 잘 맞는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법령이 바뀌면서 3개국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교육감의 무상교육 정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국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며 “정책국에 조직·인사 기능을 부여하면 교육국과 행정국보다 권한이 강화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