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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상]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바람직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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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상]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바람직한 해법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부진한 내수를 수출이 상쇄하며 버티고 있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훈풍이 불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천 시민기업 SK하이닉스가 지난달 19일 15조 원을 투입하는 M16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하루 최대 2만 명이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10월 완공 후 M16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이 2천1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M16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도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간접적 고용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SK하이닉스가 지방소득세 1천903억 원을 납부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SOC사업들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로 이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윈윈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천시가 기업과 상생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참여하지만 이천은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더 이상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대전자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36여 년을 이천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와 구리공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천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투쟁하며 어렵게 지켜온 이천 시민 기업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건립할 수 없다는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차세대 반도체 팹 4개와 50여 개 협력업체, 스마트 공장, 혁신 인프라 등이 집적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 산업단지다.

2020년 SK하이닉스 M16 공장이 완공되면 이천은 세계 제일의 반도체 도시로 거듭난다.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 주변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은 규제혁파로 기업인들의 혁신정신을 깨우며, 도전과 성취의 기쁨으로 기업인들을 춤추게 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지방정부를 옥죄일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 법령을 발 빠르게 고쳐야 한다.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입지 허용기간 제한 개선과 환경 마련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대전자를 거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반도체공장 가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 수질이 악화되지 않았다. 더 이상 팔당상수원 수질악화를 핑계로 이천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거부하지 말기를 바란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꼭 조성해야 한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에 기존 시설을 연계해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SK하이닉스도 이천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길 바랄 것이다.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 맞는 정책을 펼쳐 지역 간 갈등 보다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엄태준 이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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