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무원 범죄 매년 증가…청렴도 만년 4등급

최근 5년간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발생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486건에 달했다.

 

2013년 65건이던 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70건, 2015년 88건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26건으로 급증했다. 또 2017년에도 137건으로 늘어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가 16명, 절도범죄가 9명, 폭력범죄가 72명, 지능범죄가 5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관련 범죄나 도박 등이 포함된 기타범죄는 336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사무를 맡는 공무원들로 인해 아이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범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또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조사에서 만년 4등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2명이 잇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2015~2017년 3년 연속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가 총 5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걸 감안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에는 정책고객 평가에서도 6.43점을 받아 서울(6.14점)에 이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권익위 발표를 겸허히 받아들여 내부에 널리 퍼진 도덕적 해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