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교복·급식 공동선언 했지만 市·교육청 ‘예산분담비율’은 이견

박남춘 시장·도성훈 시교육감 선언 합의
중요한 재원분담은 협의 중… 양측 팽팽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협치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가운데 여전히 실무진들은 예산분담비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시청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과 도 교육감 등이 합의한 선언 내용에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무상급식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 재원 부담 비율은 시가 55%, 군·구가 45%로 나와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질적인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재원분담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군·구와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급식을 이미 지원하고 있었고, 여기에 유치원까지 전적으로 시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 역시 아직 분담율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분담률은 아직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처리될 예정이던 기획행정위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인천 단일브랜드를 만들어 교복을 제공한다는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다만, 공동선언에 따라 교복을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지만,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