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국비 확보 방안 마련 고심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마련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 혼잡도로 또는 광역도로 지정을 요청해 국비를 지원받거나, 경인고속도로 지원 특별법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0일 시에 따르면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은 21일 오전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으로 혼잡도로와 광역도로 지정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에 보고하는 국비 지원 방안이 기존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추진단은 혼잡도로 추가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바탕으로 한 국비 지원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토부가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었다. 또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결국 추진단은 국비 지원 무산에 대비해 경인고속도로 주변 거점 8곳을 개발하면서 생긴 이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이 방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박남춘 시장이 구상하는 사업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국비 지원 없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문제가 많다는 견해를 준비위 시절부터 강조했다.

 

당시 허 부시장도 “인천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 해당 사업을 진행해야 했는데 국비 지원 없이 성급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며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었다.

 

다만,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국비 확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박 시장이 여당 출신이고 중앙 부처에서 오랜 시간 관료 일을 한 경험이 있기에 민선 6기보다는 관련 논의가 쉽게 풀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22번에 걸쳐 중앙 부처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