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뉴스 기능 측면에서 인터넷 대형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각종 선거 기간에 인터넷 대형 포털 등의 실시간 검색결과 혹은 댓글 순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를 대상으로 실시간 검색 순위 등이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부정적 검색어 및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함 의원은 “대형 포털사는 뉴스 기능 측면에서 일반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매우 커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