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키워드 협치·혁신·소통 거버넌스] 하. 전문가 제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한 열린 위원회… ‘시민시장 시대’ 밑거름”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조하는 시민이 시장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정영태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전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특수학교 건립이나 화장터 설립 문제 등을 예시로 들며 의사결정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위원회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협치는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위원회에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단순히 의사 결정이 한쪽의 입장만 듣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됐던 특수학교 건립이나 화장터 설립 반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만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둘째는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시민 공청회 과정을 통해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장기간 빈번하게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을 설득시켜야 앞으로 갈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회에 각 분야에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을 포함하고 1주일에 한 번 등 짧은 빈도의 정기적으로 모이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변 교수는 “일단 협의체 내에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후 필요할 때마다 협의체 밖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일회성의 협의체 구성이 돼서는 안된다”며 “지금처럼 시작할 때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닌 1주일에 한 번이나 격주로 한 번 등 짧은 빈도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한국GM 경영정상화와 해경 환원 등 민·관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시민참여 열린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일단 위원회의 내실을 다져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단순 일회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장기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여·야 정치인들도 인천시 현안에 한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인천은 이미 한국GM 정상화나 해경 환원 등 민·관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