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키워드 협치·혁신·소통·거버넌스] 상. 시민 참여형 열린 위원회

민관 협치委 설치… 시민시장 시대 연다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이 시장인 시정부를 표방하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시정 기조로 하는 협치시정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 협치시정의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협치체계 구축을 목표로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본보는 3회에 걸쳐 민선7기 키워드인 협치·혁신·소통 거버넌스추진 방향과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사회의 협치를 시정 기조로 하는 협치 시정을 이루고자 인천시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 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치 시정의 최고 협의·조정 기구인 민·관 협치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민간대표가 참여하며 민관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시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 기존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집행과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시와 군·구 및 마을로 연결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협치 친화형 중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시장 직속기구로 협치·혁신·소통을 위한 조직을 설치한 뒤 일자리위원회·인천안전보장회의·도시재생위원회·서해평화위원회·복지위원회·시정공론화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신설할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을 축으로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역할을 수행하고자 3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인천안전보장회의는 안전정책 심의·의결기구로 안전 관련 핵심기관 10명 이내로 조직된다.

도시재생위원회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축으로 1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으로 이뤄지며 서해평화위원회는 서해평화특구 조성 등 주요 공약 실행을 위해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확대 개편된다. 복지위원회는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는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 시정공론화위원회는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협의체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시는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 협치체계를 구축하는 주민자치 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민자치기반 마을활동가를 양성·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변화를 통해 마을 주축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가 시민이 시장이 되는 협치 시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다양한 시민참여 위원회 신설과 주민자치제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