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 오른 ‘잠재적 부채 5조’ 실체 파악 나선다

일부 “사실상 부채 아냐” 논란에 시의회 특조위 검토
“정확한 정보 파악… 해결 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제시”

제8대 인천시의회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가 발표한 4조9천억원 상당의 잠재적 부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시의회는 3일 오후 의장단회의를 열고 새로운 인천준비위가 발표한 시 잠재적 부채 4조9천555억원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범 시의회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시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박 시장의 새로운 인천준비위가 발표한 잠재적 부채 4조9천555억원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의 새로운 인천준비위는 “2017년 말 기준 인천시 총 부채는 15조 168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의 총 부채가 당초 알려진 10조원보다 무려 5조원 더 많은 15조원대로 집계된 이유는 잠재적 부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시의 제도적 부채는 본청 2조2천449억원, 인천도시공사 6조7천834억원, 인천교통공사 1천630억원 등 10조613억원이다. 나머지 4조9천555억원은 제도적 부채는 아니지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잠재적 부채라는 것이다.

제도적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 부채 4조9천555억원은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5천664억원과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융자 9천846억원, 인천경제청 회계이관 토지대금 1조8천655억원, 도화구역 준공 정산 3천797억원,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출자 2천214억원, 민간투자사업(BTO) 3천89억원, 도화 구역손실 2천719억원, 국립인천대 지원협약금 3천500억원 등이다.

잠재적 부채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채무 기준’에 신고하지 않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으며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에도 포함되지 않다 보니, 일각에서는 사실상 부채로 봐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제시되는 등 논란을 불러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는 시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적부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새로운 시 정부의 부채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해결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장은 “재정상황을 자세히 검토 분석해야 향후 민선7기 시정부가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알려진 부채 10조원 말고도 약 5조원 가량의 잠재적 부채가 있다고 알려진 만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를 면밀히 파악한 뒤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