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채 숨겨진 5조 더해 총 15조원” 박남춘號 준비위, 기자회견… 민선6기 실태 파악 공개

“인천發 KTX도 3년 늦어진 2024년 개통 가능 확인”

인천시 총 부채가 애초 알려진 10조원보다 5조원이 많은 15조원이며 인천발 KTX개통 시점도 2021년이 아닌 2024년으로 3년 늦춰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는 26일 오후 인천교통공사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말 기준 인천시 총 부채는 15조168억원”이라며 “선거 기간 중 2021년 개통으로 알려졌던 KTX 송도~어천 구간이 2020년 하반기 착공해 빨라야 2024년에야 개통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의 총 부채가 당초 알려진 10조원보다 무려 5조원 더 많은 15조원대로 집계된 이유는 잠재적 부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시의 제도적 부채는 본청 2조2천449억원, 인천도시공사 6조7천834억원, 인천교통공사 1천630억원 등 10조613억원이다. 나머지 4조9천555억원은 제도적 부채는 아니지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잠재적 부채라는 게 준비위의 설명이다.

제도적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 부채 4조9천555억원은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5천664억원과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융자 9천846억원, 인천경제청 회계이관 토지대금 1조8천655억원, 도화구역 준공 정산 3천797억원, 도시공사 무수익자산 출자 2천214억원, 민간투자사업(BTO) 3천89억원, 도화구역손실 2천719억원, 국립인천대 지원협약금 3천500억원 등이다. 잠재적 부채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채무 기준’에 신고하지 않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으며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이 2021년에서 2024년으로 3년 늦춰진 이유는 평택~오송 복복선 확대공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위가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인천발 KTX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병목현상이 심해 복복선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2021년 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 송도역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경부고속철도선 본선까지 KTX가 운행할 수 있도록 철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 사업이다. 수인선 어천역∼경부고속선 간 연결선 6.24㎞ 구간은 상·하 단선으로 신설하고, 수인선 송도역∼어천역 간 34.9㎞는 신호개량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인천시 부채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천발 KTX 2024년 개통도 전임 시장의 역점사업을 흠집을 내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알려주는 게 도리라고 판단해서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