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이제그만… 하루빨리 합법화해야” 도성훈 시교육감 당선인 ‘촉구 성명’

박근혜 정권 적폐통치 희생양 지적
전교조 교사도 교육혁신 완성 한축
노동존중 천명 文 대통령 결단 필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 당선인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출발점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8일부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서울종합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또다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국민의 요구인 교육혁신 완성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다”고 했다.

도 당선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늦었지만, 하루속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해소해, 주민 직선 3기 출발이 모두의 응원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법외노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본안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거나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일단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자문 결과 직권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것”이라며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도성훈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본청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는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으로부터 교육청의 기본 교육현황보고를 비롯해 재정·예산, 복지, 학교설립, 교육혁신, 창의인재, 교육환경, 교원인사, 교육시설 분야 등 부서별 설명을 들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