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정책 추진 탄력” vs “거수기 식물의회” 인천시의회 민주당 싹쓸이… 우려반 기대반

비례포함 전체 37석중 민주당 34석
한국 2·정의 1… 교섭단체 구성도 못해

8대 인천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로 여대야소 정국을 맞게 됐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는 등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견제 능력을 상실한 채 거수기 역할만 할 경우 식물의회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결과 시의회 의석 37석중 민주당 34석(비례 2석), 한국당 2석(비례 1석), 정의당 1석(비례)을 각각 차지했다. 전체의석의 92%가 집권여당으로 여대야소 정국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3석에 불과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 준다 해도 사실상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당선인이 추구하는 정책과 공약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의회가 예산 배정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뒷받침하면 향후 박 당선인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거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경우 식물의회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대선·총선과 달리 지선은 지방정부 수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다 보니 여대야소 원구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앞서 6·7대 의회 원구성을 보면 송영길 때는 민주당이, 유정복 때는 한국당이 시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의회가 이 정도로 치우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만큼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시정을 펼칠 때 추진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인사 등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수단이 사라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며 “민주당 스스로가 마음을 추스르고 경계하지 않으면 1~2년안에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