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안 풀기위해 중앙정부에 지역목소리 대변자 필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자를 선택할지 여부는 결국 인물과 정책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보아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국정 견제·감시 속에 인천의 대변자를 뽑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는 앞선 선거와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맞서 인천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오랫동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에 그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정비특별법의 족쇄로 지방과 다른 수도권들과 역차별받는 문제가 곳곳에 산적하다며, 인천의 입장에서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처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선거제도가 개선되오면서 현재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앙정치권의 공천제도 탓에 정식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 공천을 공식선거일에 임박해서야 단행하고, 야당은 정부여당 발표 이후에 확정하는 형국이다 보니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개인의 인물과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각 당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공천돼 지역사회에서 인물과 정책을 검증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현행 공천제도를 과감히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그는 이어 “이번 6·13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본적 수단 중 하나인 토론회가 가장 없었던 선거기간”이라고 지적하며 “의무적인 방송토론회, 지역언론을 통한 지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권자들의 충분한 알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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