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현안’ 인천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

투기성 개발·먹튀외자·국내기업 역차별… 해법 온도차 뚜렷

제목 없음-1 사본.JPG
국내 1호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규제로 국내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는 등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너무 많다. 오랫동안 인천 정치권에서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를 주장했지만, 진전된 점은 없는 실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6·13 지방선거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경제청의 조직과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 시민참여형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송도지구 6·8공구 개발사업자인 포트만컨소시엄과의 MOU를 재검토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익형개발계획을 수립해 대기업 수익을 위한 개발이나 일종의 먹튀외자를 가려내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민의 삶과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완화 역시 사업에 따라 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난해 9억1천2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전국경제자유구역 중 1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만큼, 외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향후 120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세계 최대의 바이오·헬스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유 후보는 “송도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80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105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며 “앞으로 이곳을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조차도 글로벌 기업의 유치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실제로 송도에 입주한 삼성, 현대, 신세계 유관기업들은 무늬만 외투기업이고 내용은 국내기업”이라며 “앵커역할을 할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그동안 외국인투자유치는 없었고 오히려 국내 대기업의 특혜만 보장했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기업주의적 도시개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애초부터 합리적으로 계획되거나 조정되는 것과는 달리 투기적 개발을 기치로 내걸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